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LCC 우선 배치 및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 우선 투입
  •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 추가 확보해 LCC 취항 기회 확대
• 중복 노선 통합 및 신규 노선 개척:
  • 중복 노선 통합 및 더블린, 코펜하겐 등 신규 노선 취항 유도
  • 유사 노선 출발 시각 분산
•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독과점 방지 조치 시행
  • 운임,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서비스 품질 유지 감독

• 인천공항 및 지방공항 활성화:
  • 인천공항 환승 허브로 육성, 미취항 노선 발굴
  • 지방공항 다양한 노선 운영 유도 및 신공항 건설 지원

• 화물 운수권 확대 및 안전 관리:
  •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 확대
  • LCC 신규 항공기 도입 후 안전체계 점검 및 운항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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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지방공항의 거점 항공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껫), 호주(시드니) 등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럽 및 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여 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한다.

두 항공사가 중복 운항하는 노선은 통합하고, 더블린(아일랜드), 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 시장에 대한 취항을 촉진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양사 간 유사한 노선의 출발 시각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독과점을 완화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노선의 운임 및 마일리지 불이익을 방지하며, 공급석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감독한다.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노선에 대해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항공 자유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증편이 자유로운 노선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47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 중이다.

인천공항을 대표적인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양주, 한국, 중앙아시아를 잇는 신규 환승 축을 개척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경쟁 공항에 비해 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인천공항의 슬롯을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당 78회에서 8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공항 건설과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진행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인도, 중국 등에서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 및 신설한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과 LCC의 신규 항공기 도입에 있어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항 전 안전체계 검사를 강화하고, 취항 후에는 3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의 효율화와 서남아 시장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항공 산업을 더욱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